법령 제한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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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제한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0.07.02 선고 2010구합65 판결
 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자동차관리법 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